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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맞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10,030원) 기준으로 주 7일, 63시간 근무 시 월급은 약 3,246,736원이 되어야 합니다.정확한 근무스케쥴을 모르기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23시간(63시간 - 40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배)이 적용된 금액을 포함한 결과입니다.만약 휴일(예: 주말)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분은 2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추가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7일 63시간 근무는 현행법상 주52시간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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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괜찮은 계약인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본급 220만 원 + 연간 대체휴무비(20만 원) 구조인데, 이 대체휴무비가 실제 수당이 아니라 연차나 휴일을 대체하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대체휴무비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면, 수습 후에도 지속적으로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함.대표가 직접 인사 및 채용을 담당하는 구조라면 정중하게 문의해도 무방함.다만, 일반적으로 팀장이나 인사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 먼저 해당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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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은 1급~14급까지 분류되며, 14급은 장해 중 가장 경미한 수준임.14급 기준 중 발목 관련 장해 기준:장해등급표상 14급 9호: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뼈에 결손이 남은 경우”즉, 발목 외측복사 골절 후 뼈의 일부 결손이 있거나, 철심을 박았으나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하면 14급 판정 가능성 있음.만약 발목 기능에 제한이 심하거나, 철심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야 할 경우 12급 이상도 고려될 수 있음.장해 판정을 받을 시 보상 내용14급은 "일시보상"이 적용되며, 평균임금의 55일분을 지급받음.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 55일 = 550만 원 지급.평균임금은 산재 신청 시 제출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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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 세전 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세전 금액(공제 전 금액)을 계산할 때, 4대보험 공제율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역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보통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율(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을 고려하여 세전 금액을 산출해야 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포함됨.일반적으로 세전 24,270원(세후 22,000원) / 세전 23,160원(세후 21,000원) 정도로 계산하면 거의 맞지만,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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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및 협착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대형마트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지속적인 계산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디스크 및 척추 협착증이 업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산재 신청 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직업성 근골격계질환(디스크, 협착증 포함)은 반복적·과중한 신체 활동이 원인일 경우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음.산재 승인 후에는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 복귀 시 직무 변경 등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부위의 질환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따라서, 기존 진단서와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 환경, 업무 강도, 기존 근무 기록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승인되면 치료비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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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인데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되므로,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수습 기간 중이라도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따라서, 단순히 사직서를 강요하여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정식 채용 거부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해고가 필요한 경우 해고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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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은 상실신고로 건강,고용보험이 고지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늦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 경우, 환급 절차를 통해 정산 후 상계처리할 수 있음.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실신고 후 소급하여 정정되므로, 해당 직원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조정되면 정산 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짐.따라서, 부과된 보험료를 예수금 계정으로 잡아 두었다가, 추후 환급받은 금액과 상계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이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퇴직정산 시 정산하면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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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정부지원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지원금(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이지만, 목적과 지급 요건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함.육아휴직 지원금(육아휴직 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며, 대체인력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채용한 대체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목적임.고용노동부의 공식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장려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나, 대체 근로자가 기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함.따라서,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요건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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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익월지급인 사업장 인건비 두달 합산하여 인건비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급여 신고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과 해당 월에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월분과 2월분을 따로 신고해야 함.1월분 급여가 적더라도 해당 월(1월)에 근무한 부분은 1월분 급여로 신고하는 것이 맞음.4대보험, 원천세, 근로소득세 신고 시에도 월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급여가 적더라도 1월 급여는 1월 신고, 2월 급여는 2월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따라서, 급여가 적더라도 1월분과 2월분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산 신고 시 세금·보험료 부과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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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알바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찾고 계시다면,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온라인 아르바이트 플랫폼 활용인터넷에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지역, 업종, 근무 시간 등을 설정하여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검색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바몬'은 단기 알바부터 거주지 근처의 동네 알바까지 다양한 공고를 제공하며, 지원 절차도 간편합니다.albamon.com2. 공공기관 아르바이트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행정 업무 보조나 민원 지원 등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규칙적인 근무 시간이 장점입니다. 모집 공고는 일반적으로 방학 전 1~2개월 전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므로, 관심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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