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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 중 "E-1~E-7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대상이 됨.단, 단순노무(E-9), 계절근로자(E-8), 방문취업(H-2) 등 일부 비자 소지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비자 유형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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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3월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했는데 3월3일 휴일이고 그러면 2월28일까지 근무해도 퇴지금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365일) 이상 근속해야 하므로, 2024년 3월 4일 입사자의 경우 2025년 3월 3일까지 근무해야 함.2025년 2월 28일 퇴사하면 1년 미만 근속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휴일이라도 3월 3일까지 근속 기록이 유지되어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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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3월4일 입사했는데직장상사 괴롭힘으로 하루하루 근무하기 너무힘들지만 퇴직금받고퇴사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므로, 2025년 3월 4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2025년 3월 4일 퇴사하면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2025년 3월 3일 이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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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 다른 나라도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대표적으로 프랑스(주 35시간 기본, 최대 48시간), 독일(주 48시간 제한), 일본(연장근로 포함 최대 45시간/월), 미국(주 40시간 초과 시 초과근로 수당 지급) 등이 있음.다만, 일부 산업(IT, 연구개발 등)에서는 근무시간 유연화 요구가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 R&D 분야 등에 대한 근로시간 완화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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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무심코 이야기 하는것도 성희롱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행이나 성적 요구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무심코 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성희롱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며, 언어적·시각적·행동적 행위 모두 포함됨.(1) 녹음 (2) 문자·카카오톡·이메일 (3) 제3자의 증언 확보 (4) 업무 일지 작성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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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체불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 대상사업장(협동조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표가 미지급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해야 함전 대표와 일했다는 이유로 후임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음주당 25~30시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주휴수당 미지급 또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 가능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 임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후임 대표도 미지급 임금 지급 책임이 있으며, "책임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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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하며, 향후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임금 체불, 근무 조건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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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인해 퇴직금정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 ÷ 총 일수(90일)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따라서, 2교대 근무 당시 높은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통상근무로 변경되어 급여가 낮아졌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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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기초연금은 일반 국민연금 대상자 또는 무연금자(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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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 기본급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출근일과 무관하게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의 일정 비율(예: 50%)로 지급한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가 기본급을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 ×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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