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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 근무 부서가 잘못 기재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발급: 실제 근무 부서가 방사선사라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의 오류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병원 측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실제 근무 부서와 직무를 기준으로 발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관계가 나빠져서 경력증명서 발급 시 문제가 생길 경우: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 수정 내역과 근무 부서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문서(예: 입사 당시의 문서, 업무 내용 기록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결론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부서 오류는 수정 가능하며, 경력증명서 발급 시 실제 근무 부서로 반영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정 내역을 기록하고, 실질적인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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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 연장근로 8시간을 포함해 4.345주를 계산할 경우:(40 + 8) × 4.345 = 209.76시간이 됩니다.시급 계산400만원 ÷ 209시간 = 19,138원입니다.대략 시급은 19,000원 가량입니다.결론400만원 ÷ 209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대략적 시급은 19,000원 가량입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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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 시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 고려한 시급을 계산할 때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여금을 월별로 나누어 기본급 시급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결론 : 100만원/12개월/209시간으로 계산하여 통상시급에 반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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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초과했을 때의 제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습적인 주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징벌적 제재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정 주에만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생산직 근로자도 주 52시간 규정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생산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결론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적 제재가 따르며, 특정 주를 초과하는 것은 일시적인 예외로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초과하게 될 경우 제재가 발생합니다.생산직 근로자도 주 52시간 초과 규제에 포함되며, 법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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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차정산시 체력단련휴가(보너스) 월차는 미정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월차(연차휴가)는 퇴사 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사 시 금전적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체력단련휴가(보너스 휴가)는 연차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며, 퇴사 시 정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체력단련휴가는 일정 기간 근무 후 사용하도록 설정되기 때문에, 퇴사 시 미사용한 체력단련휴가는 정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 체력단련휴가는 퇴사 시 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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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후 13주(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즉, 2개월보다는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13주는 고용보험의 규정에 따른 치료기간으로, 2개월보다는 짧은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의 규정은 전국 동일합니다. 다만, 지방마다 처리되는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통일된 기준입니다.결론: 우울증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13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서류가 필요하며, 2개월 치료는 부족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규정은 지역마다 달라지지 않으며, 13주 이상 치료받은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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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직원 수 기준: 직원 4명 + 대표원장 1명이라면, 직원 수 4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대표원장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결론: 직원 4명 + 대표원장 1명으로 총 5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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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국취제 1유형 지원은 소득분위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9분위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9분위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처럼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므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 제한30시간 이상 근무 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입니다.알바를 포함해 30시간을 초과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국취제 지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이 규정은 국취제의 목표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근로시간은 지원의 취지와 맞지 않음으로 간주됩니다.결론소득분위 9분위 이상은 50만원 지원을 받지 못하고, 30시간 이상 근무는 국취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30시간 이상 근무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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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업무중 콜을잡고 뛰다가 넘어져 다친경우 치료받는데 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쇠사슬이 보이지 않게 걸려 있었다면, 그로 인한 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보험 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쇠사슬의 배치가 부주의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제공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보험 처리와 관련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리기사가 다친 사고는 보험 처리 가능하나, 대리기사가 사고를 당한 원인이 보험의 보장 범위 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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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전날 당장 그만둔다고 말하고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사전 통보 없이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나 해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해지 기간(보통 1주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력 부족이나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의 성공 여부는 입증 가능한 손해액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며,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따른 해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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