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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성립시신고시 적용대상자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근로자수: 사업주를 제외한 직원 1명이므로 1명을 기입합니다.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수: 사업주와 직원 1명이 모두 포함되므로, 2명을 기입합니다.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수: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직원 1명이 모두 포함되므로, 2명을 기입합니다.결론:국민연금 근로자수: 1명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수: 2명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수: 2명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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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기간이 안되어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불이익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미이행에 따른 벌칙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중도 퇴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이나 실업급여 미지급 등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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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우울증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주 확인서 작성과 불이익: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지만, 기업의 평판이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유가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불이익 여부: 고용노동부의 평가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 시 제대로 절차를 이행한 것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절차를 회피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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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 반차..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반차 사용 시 급여 계산: 근로시간이 반으로 줄어들면,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반차를 쓰면 4시간만 근무하게 되므로, 4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시급 계산: 시급은 월급을 월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0,000원이면, 시급은 2,000,000 ÷ 160시간 (한 달 8시간 기준) 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반차의 급여로 차감됩니다.결론: 반차를 사용하면 그만큼 시급으로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며, 사장님은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차감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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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알바시급 이틀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알바 급여 미지급 문제: 이틀치 급여는 당월 근로에 대한 급여로, 임금지급일(7일)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한 경우에도 근로한 기간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존재하며, 이틀 동안 일한 급여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트러블이 있었더라도 지급 의무는 변하지 않음: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었던 상황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따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결론: 이틀치 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해 사장님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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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연차수당 산정 부분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 A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차가 1일씩 비례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 연차를 소진했다면, 연차수당이 미사용된 날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신분 전환: A가 일반직으로 입사하면서 퇴사 후 새로운 입사일이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신분 전환 후 퇴사 시 연차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은 1년 근무 후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며,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A의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은 2024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신분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차일수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사와 신분 전환이 겹친 부분은 근로 연속성 인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5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2024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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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혼인신고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는 관계없습니다.결혼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주말부부로 지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혼인 상태를 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퇴사 시점이 4월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결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하며, 결혼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혼인신고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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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업무 부적응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승진 누락: 승진은 개인의 성과나 조직 내 정책에 따라 결정되므로, 승진 누락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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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의 연봉비교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회사 1의 경우, 주간과 야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 달에 16일 출근, 주당 120시간 근무입니다.회사 2는 4일 근무, 3일 휴무로 한 달에 16일 출근, 주당 96시간 근무입니다.따라서, 회사 1은 회사 2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며, 그에 따라 급여 산정 시 추가 근로시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결론: 회사 1은 더 많은 근로시간을 반영한 계산이며, 회사 2는 4일 근무 3일 휴무 형태로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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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 시기: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라도, 알바는 1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언제든지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요구한 2주 전 통보는 일반적인 예의와 규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예의상 통보 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급여 지급: 사장님이 급여일 전에 급여를 만나서 주겠다고 하셨다면, 이는 문제가 없으며 급여를 받으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는 퇴사 후 마지막 근무일에 지급되며, 급여를 거부하거나 미지급할 경우 위법입니다.결론: 퇴사 시 2주 전에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급여는 급여일 전에 사장님과 만나서 받아도 됩니다.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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