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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애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직업을 찾아볼 수 있으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 찾기는 장애인고용공단,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차별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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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변경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변경일자는 실제 사업장 정보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의 수정일은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변경 신고일은 사업장이 실제로 변경된 날짜에 맞춰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날이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날짜와 일치하는 경우라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관계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날짜가 실제 변경된 날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실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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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에서 프리랜서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서 프리랜서로의 계약 변경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은 다릅니다.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프리랜서로 전환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프리랜서 계약 시 3.3% 공제는 계속 적용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계속 유지하려면 근로자로서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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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한뒤 재계약이 불발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계약직 재계약이 불발된 경우, 근로자가 계약을 자의로 끝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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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신청 방법 및 보상 절차 관련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출퇴근 산재의 인정 기준은 근로자가 업무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회사와 관련된 활동을 위해 이동 중이라면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출퇴근 사고는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중이었다면,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와의 접촉 사고는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사고 발생 직후: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병원에서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병원에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사고 발생 후, 근로자가 직접 또는 회사의 산재 담당 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합니다. 공단은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산재신청서 작성: 공단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사고 일시, 장소, 사고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공단 심사: 산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한 후, 사고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산재 여부를 판정합니다.산재 승인 후 치료 및 보상: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후유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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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접수 후 산재로 넘어갈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대인 보험을 종결하고 산재로 전환하라는 조언을 한 이유는, 교통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산재 처리를 통해, 산재보험이 지급하는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디스크나 후유증이 남을 경우에도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대인 보험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산재로 전환하면 업무 관련 치료와 보상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만약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대인 보험을 통해 지급된 합의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구상권 청구는 보험사와 사업주 간의 문제이며, 근로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은 드물지만,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전환하면 구상권 문제를 피할 수 있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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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관두기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고 그냥 나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면, 퇴사 시 "한 달 전 통보"가 필수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퇴사 전 한 달 전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이 규정을 따르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가 됩니다.하지만 계약 기간 내 퇴사를 원할 경우, 대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서나 법률에 따라 미리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대타 강사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양심적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 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및 원활한 퇴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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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시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한국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음.중소기업청의 창업 및 기술 개발 지원, 고용노동부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비를 줄일 수 있음.R&D 및 기술 개발 지원금을 통해 원격교육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나 창업 지원도 활용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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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는건 뭔가요? 전문가분이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시급, 월급 등)정기적인 수당 (예: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변동적인 수당 (예: 야근수당,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야근수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로 지급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로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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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씩 재계약하는 근로계약은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단순히 11개월씩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계약 해지가 형식적이라면, 법원에서는 "사실상 근속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특히, 계약 종료 후 짧은 공백(예: 1~2개월 후 재고용)이 반복된다면, 무기계약직 회피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큼.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약 갱신이 반복되며 실질적으로 장기 근무한 경우, 계약 종료 후 재고용 시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으로 판단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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