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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연금 소득신고 금액이 다른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국민연금 신고 금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소득총액 변경 신고"를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함.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과소 신고된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도 부족한 부분을 납부해야 함.소득 변경 신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방문하여 "소득총액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퇴사 후라도 소득 과소 신고가 확인되면 소급 적용될 수 있음.사업자가 신고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한 이유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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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알바는 진짜 인가요? 돈을 번다고 선전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블로그 포스팅 알바는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되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음. 일부 사례에서는 하루 몇 시간 투자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지만, 이는 광고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음.이러한 알바는 블로그의 검색 노출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아 ‘저품질 블로그’로 분류될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고정적인 일감이 없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음.아로니티’와 같은 특정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포스팅 알바도 일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거나, 경쟁이 심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실제 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수익이 일정하지 않으며 블로그 자체가 검색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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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청년도약계좌나 기타 정부 지원 금융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에 가입하고 납입을 지속하는 것은 가능함.실업급여 수급이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 등)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나 적금 등의 납입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지 않음.다만, 일부 정부 지원 사업(예: 청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일부 창업지원금 등)은 실업급여 수급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함.결론적으로, 청년도약계좌 등 금융 상품에는 영향이 없지만, 특정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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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셧다운으로 휴업한경우,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 책임으로 인한 셧다운 시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따라서, 각 근로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70%를 보장해야 하며, 기본급이 2,096,270원인 경우 최소 1,467,389원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근로자 각자의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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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 결근일 때 설 연휴 유급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설 연휴 유급휴일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출근 기록과 유급휴일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됨.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설 연휴)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려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 정상 출근한 기록이 있어야 함.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계속 결근한 경우, 사실상 근무 의사가 없거나 무단결근상태로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따라서, 해당 도급직 근로자가 2월 5일까지 결근한 상태라면 설 연휴 유급휴일(8시간 지급)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내부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계속 무든결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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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직접 매월 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지급됨.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신청을 늦게 하거나 누락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함.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음. 즉, 신청이 늦었다고 해서 해당 급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함.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급여 신청서, 통장 사본 등)를 준비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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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통지서 받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일(3월 3일)까지 근무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따라서, 3월 3일까지 출근의무는 존재함(근로계약이 효력있음)별론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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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 시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체불된 임금뿐만 아니라 법정 지연이자 및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임금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3년 내 청구 가능함.또한, 임금 체불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체불된 임금과 관련한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를 확보한 후 노동청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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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먼저 회사의 내부 절차(고충처리위원회, 인사팀, 노조 등)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용자는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증거(녹음,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를 당하면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함.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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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계좌가 있습니다. 따로 개인형 irp 계좌를 가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그대로 둘 수 없으며, 반드시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이전해야 함.퇴사 후 6개월 내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이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음.기존 DC 계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은행·증권사 등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후 DC 계좌의 퇴직금을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따라서 퇴직금을 유지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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