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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제한은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월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며, 회사가 초과근무 시간을 2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체 규정일 수 있음.문제는 업무량이 많아 불가피하게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초과근무가 제한 시간(20시간)을 초과해도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회사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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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일주일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배달 알바(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으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즉,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근무할 수 있으며, 배민커넥트·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병행하여 총 104시간 이상도 근무 가능함.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배달 라이더(근로계약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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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피보험 근로일수(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일용직 실업급여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함.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고용보험이력내역서 외에도 사업주가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필수이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인지 확인이 필요함.이직확인서는 일용직의 경우 제출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이력 상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 종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코드번호로 추적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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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일을 하다 다치면 소속이 아니여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노동자라도 업무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처리가 가능함.특히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원청과 하청 모두 산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 가능함.단, 산재 승인 여부는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 업무 중 부상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무 기록(출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과 사고 경위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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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므로, 최소 2025년 2월 6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2025년 2월 7일에 퇴사하면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이보다 일찍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연차휴가는 1년 근속 시 15일이 부여되며,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됨.따라서, 2025년 2월 7일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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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있습니다.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함.반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예: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다 넓은 보호 범위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됨.즉, "근로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안전보건 보호를 받도록 하는 개념임.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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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절반만 내는 직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사업장이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 비율이 다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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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퇴직금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산출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3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함.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함.따라서, 근무 기간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확인한 후 위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출하면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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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체험학습은 최장 몇일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학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는 교육청 지침과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최대 19일, 중학교는 학기당 10일, 연간 최대 20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허용 일수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이나 교육청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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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이미 승인된 상태라면 퇴사일은 기존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로 효력이 발생하며, 징계 이후 다시 제출한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인사팀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정직 이후로 퇴사일을 변경하도록 유도한 경우, 이는 부당한 절차일 수 있으며, 기존 승인된 사직서를 근거로 원래 퇴사일 기준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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