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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근무시 수당이1.5배인지 2배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설 연휴에 근무한 경우 수당은 통상시급에 기본적으로 1.5배 지급될 수 있음.설날(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된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에 8시간 이상 근무 시 그 초과분은 2배(기본급 1배 + 휴일근로 1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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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키우는 강아지 물려도 산재처리 가능한거에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물려 발생한 부상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산재처리가 가능함.산재 인정 요건은 ‘업무 관련성’이 충족되는지 여부이며, 회사가 기르는 강아지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단순한 개인적 행동(예: 근무 외 시간에 강아지를 놀아주다가 물린 경우)이라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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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계약 만료 포함)이어야 함. 2020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새로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음.주말 아르바이트(월 48시간, 주 12시간)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재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거나 근무시간이 명확히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큼.파트타임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종료된 아르바이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주당 평균 근로시간(15시간 미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이직 후 실업 인정 과정에서 ‘재취업 상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임이 증명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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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맺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 사인 하면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에 의한 일방 계약해지(자진퇴직)과 계약 체결 후 즉시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근로 시작일 이전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강요 또는 기망(속임수)이 있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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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 중 "E-1~E-7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대상이 됨.단, 단순노무(E-9), 계절근로자(E-8), 방문취업(H-2) 등 일부 비자 소지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비자 유형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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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3월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했는데 3월3일 휴일이고 그러면 2월28일까지 근무해도 퇴지금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365일) 이상 근속해야 하므로, 2024년 3월 4일 입사자의 경우 2025년 3월 3일까지 근무해야 함.2025년 2월 28일 퇴사하면 1년 미만 근속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휴일이라도 3월 3일까지 근속 기록이 유지되어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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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3월4일 입사했는데직장상사 괴롭힘으로 하루하루 근무하기 너무힘들지만 퇴직금받고퇴사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므로, 2025년 3월 4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2025년 3월 4일 퇴사하면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2025년 3월 3일 이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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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 다른 나라도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대표적으로 프랑스(주 35시간 기본, 최대 48시간), 독일(주 48시간 제한), 일본(연장근로 포함 최대 45시간/월), 미국(주 40시간 초과 시 초과근로 수당 지급) 등이 있음.다만, 일부 산업(IT, 연구개발 등)에서는 근무시간 유연화 요구가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 R&D 분야 등에 대한 근로시간 완화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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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무심코 이야기 하는것도 성희롱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행이나 성적 요구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무심코 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성희롱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며, 언어적·시각적·행동적 행위 모두 포함됨.(1) 녹음 (2) 문자·카카오톡·이메일 (3) 제3자의 증언 확보 (4) 업무 일지 작성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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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체불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 대상사업장(협동조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표가 미지급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해야 함전 대표와 일했다는 이유로 후임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음주당 25~30시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주휴수당 미지급 또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 가능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 임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후임 대표도 미지급 임금 지급 책임이 있으며, "책임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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