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비정규직 보호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별 또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다."기간제법 제8조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다른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동일한 업무 및 노동 가치에 대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0
0

배달기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1.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것(해고, 권고사직 등)2. 실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3.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위 기준에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배달중 사고가 나셨다면, 실업급여가 아닌 산재신청을 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0
0

사장이 5인미만 사업장을 만들기위해 직원 한명을 가게에 출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동일 수의 경우 주휴일과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날은 가동 일수에서 제외됩니다.하지만 결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한 일 수가 전체 한 달의 50%가 넘지 않는다면 그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쉽게 말해 5명 미만 근로자 일 수가 가동일 수의 절반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습니다(휴게시간, 초과근로수당,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적 요건(사전 서면 통보, 해고예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설령 5인 미만으로 치부된다하더라도,근로자들이 5인미만 사업주 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못할뿐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9
0
0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변경 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강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회사가 매년 변경된 내용을 강제로 적용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변경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합의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변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회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을 경우, 그 사유로 인한 해고는,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0
0

권고사직 통보 후 해고통지서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범은 통상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바, 상기 질문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퇴직위로금과 합의금은 퇴직위로금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협상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8
0
0

주 4일 근무제 도입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프랑스, 아이슬란드 등에서 시행된 주 4일 근무제는 생산성 유지와 근로자 복지 증대를 목표로 하였으며, 산업별 맞춤형 정책이 병행되었습니다.의료,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 4일제를 도입하려면 교대 근무 체계를 강화하거나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삭감되면 근로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동일 임금을 유지하면 업무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균형 유지가 중요합니다.서비스업과 의료 분야는 교대 근무 체계 강화와 인력 보충 방안이 필수적이며,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업종별 제한을 통해 시범 운영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도입이 현실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0
0

이런 것도 신고가 될까요? 억울하고 화나네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면접 당시 6개월 계약이라고 안내를 받았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장 교체로 인해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해지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26조에 명시된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앗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부당한 해고,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노동청 및 지방노동위원회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0
0

근로인원이 적은 회사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주휴수당 지급 요건1. 소정근로시간 충족 :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2.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편의점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 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시간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0
0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5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을 전면적용하는 반면, 4인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 해고,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몇가지 중요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여기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제 계산으로는 상시인원이 5인미만이고, 5인이상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0
0

임금체불관련해서 미지급 금액을 분할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부분에서 녹취자료가 있는데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임금은 퇴직 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금 체불로 간주됩니다.녹취 내용이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금액, 지급 기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단, 합의가 강압적이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입증되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즉, 녹취 자료는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내용이 명확하고 자발적 합의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액 임금이라도 공증을 받으면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고, 분쟁 발생 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