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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님의 업적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환승제도 이명박전 대통령 업적 맞습니다.또한 다른 업적으로경제 분야- 조기 규제개혁·감세 등을 추진- 신성장 산업을 발굴·육성 해 장기성장 기반 확충에 주력부동산 분야- 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공급·거래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여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위축 된 거래를 활성화- 주택금융 확대 및 신규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30년 장기대출 확충 및 이자부담 소득공제 확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5~7년 →1~7년) 등 대책 마련 공기업 선진화- 1차 선진화 계획에서는 민영화가 중심이 되었으며, 2차 선진화 계획은 부처내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통폐합 방안이 중심이 됨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2008년 5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62개 개선과 제 중 16개 과제 완료 해외 건설 수주-2008년 7월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347억달러로 전년 동기 172억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플랜트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 등 수주 패턴 다변화 해외 자원 확보- 적극적인 자원외교로 카자흐스탄에서 석유 2억7,000만 배럴을 확보하는 등 4대 전략지역인 러시아와 중앙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유망프로젝트를 확보- 또 석유 공사를 글로벌 석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다양한 자원 확보 방안을 추진 물가 관리- 2008년 상반기 중 전체 중앙공공요금을 동결-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를 개선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유류세 10% 인하, 경차 유류세 환급등을 통해 서민부담을 완화- 석유제품 등 127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해 원자재가격 상승 여파를 줄였고,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밀가루, 곡물 등 110개 품목에 대해선 무세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월 2만원 수준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10조 5,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원거리 출퇴근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퇴 근 시간 고속도로 요금과 도시 근교 철도운임도 할인-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 382만명의 저소득층이 약 5,153억원의 요금 경감- 공공부문 임대주택 약 50만 세대 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 외교- (한·미 관계) 참여정부시절의 한·미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관계 구축- (한·중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일 관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이고 임시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이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 시행- (6자회담) 당사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통해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6자 외교장관 회동에서 6자회담의 정치적 추동력을 부여- (그 외) 한·러 동반자 관계도 한층 발전시키는 한편 에너지 협력 외교를 위해 멕시코, 브라질, 인도 등 자원부국과의 정상급 에너지 협력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 안보 강화 및 선진강군 기반 구축 - 주한미군 감축중단 및 공동방위체제 발전 등 연합작전태세 향상- 방위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신경제성장 동력화- 체감 가능한 군 복지 발전체제 정립-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지향 안전 강화- (식품 안전) 지난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이어 6월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7월에는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해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세움-(어린이 안전) 지난 6월 아동복지법을 개정,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에 아동실종·유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보호 구역내 CCTV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연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 (사이버 안전) 지난 7월 해 킹·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보호,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등을 위해 50개 세부대책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음-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체계) 폭력 피해 여성에게 그룹 홈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립도우미를 배치하고 지난 7월 서울, 부산 등 2개 지역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 복지- 저소득층 대상 대부제도를 확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기업 육성,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정책발전 5개 계획을 확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추구-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의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함- 수요자 요구에 부합한 보육정책 개편,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미래를 대비한 복지’와 빈곤을 예방하는 ‘예방형 복지’를 구현하고 있음- 특히 기존 보육정책의 정책 체감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보육료 지원 확대,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급, 보육 전자바우처 도 입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 중 교육-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29개 지침을 폐지했고, 장관의 장학지도권 폐지, 교원 배치 권한 등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 대입 관련 정부 기능을 대학협의체로의 대폭 이양하는 등 1단계 대입 자율화를 완료했고,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

학문 / 역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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