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7월 8월 둘 중에 한곳으로 주휴수당을 포함 해줘야 합니다.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인 15시간 이상 근무를 판단할 때, 그 "주"의 단위는 월 단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주의 단위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있는데, 따라서 주15시간 여부는 귀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아닌지에 따르면 됩니다.쉽게 말해, 근로계약서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7월 또는 8월 어느한쪽으로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산정 시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기하거나 지시를 기다리는 상태였다면 이는 실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고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직장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퇴직한 회사 및 직전 근무회사에서가 필요합니다. 두 회사에 모두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이후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워크넷 구직등록, 교육참가 등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본인부담금은 자신이 받은 임금의 대략 9.4%수준입니다. 따라서 두달치 월급총액대비 총 공제 금액이 대략 9.4%내외라면 정상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는 마지막달 월급(42만원) 만 기재되어 있어 2달간 받은 급여가 얼마아지 몰라 판단이 어렵지만, 만약 첫달도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면 공제금액이 조금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급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신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사업장에 4대보험이 얼마로 신고됐는지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학교-산업체 간 표준협약서 및 현장실습계획 아래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어려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지만,그 실질이 기술, 지식 등을 학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2개월째 근무가 위와같이 표준협약서나 현장실습계획 아래 실시되지않고,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이경우 계약서에 임금을 어떤 수준으로 정했든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진정을 하는데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을 통해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란 징계절차개시, 범죄행위 수사 등의 이유로, 해당 직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예상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근로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징계절차 또는 수사가 종료되면 징계가 부과되며, 심각한 사안일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될수도 있습니다.해임과 파면은 모두 근로관계를 강제종료 시키는 처분이지만,파면의 경우, 5년간 공직에서 일할 수 없고 퇴직수당 및 연금수령액이 감액되어 더 엄중한 처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서명을 할 필요도 없고 서명을 하여도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나,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