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하더라도, 근로의 실질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는 퇴직금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근로관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 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반면 사업소득세는 독립적으로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나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나 각 보험공단에 미가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2026. 3. 15.까지 근무하고 2026. 3. 16. 퇴직하면 2년 근로로 인정받습니다. 참고로 이미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퇴직연도를 2년을 꽉채우는지 여부는 퇴직금 수준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1년 364일을 근무한다해도, 729일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먼저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타 최저임금법, 4대보험 관련 법 령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새로운 회사가 이직 과정에서 “현 회사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를 열람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경력 부풀림은 원칙적으로 허위 이력에 해당하지만, 현재는 회사와 합의된 상태이고 문제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이직하게 될 다른 회사에는, 정확한 경력을 반영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사할 때 이직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게 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담하는 '진실고지의무'위반으로, 추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과태료는 법적으로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과태료 상당의 금전을 요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확정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투자되는 비용,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약 과태료 부과를 이유로 귀하의 임금을 삭감, 공제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6월분, 8월분 급여 대장이 없어 1주차 및 5주차 주휴수당이 정확히 반영되어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6월 마지막주차에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반영되고, 추후 8월 지급될 임금의 첫주차에 1일분의 주휴수당 12,306원이 반영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입니다.회사가 산정한 방식은 이렇습니다.1주차와 5주차의 경우, 근로시간이 24시간입니다.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0,240원인데 귀하는 1주차에 24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24/40으로 비례계산하여 48,144원이 지급되었습니다.2주차부터 4주차 까지는 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60,180원이 지급되었습니다.해당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 것에는 위와 같이 6월 마지막주차, 8월 1주차에 1일분 주휴수당이 반영될 경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현실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작업시간 외에도 작업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이나 종료 후 정리·정돈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해당 청소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따라서 귀하가 근무하는 공장에 노조가 있다면 노조를 통해,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들의 집단 의견을 담은 건의서 또는 의견서 형식으로 사업주에게초과근무수당 지급 또는청소를 근무시간 내에 실시할 것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위반 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으로 시급제 계약시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면, 시급이 12,036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주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휴수당 별도 지급없이 일한 시간 기준으로10,030원 시급만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입니다. 같이 요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불법 맞습니다.안녕하세요 해당 권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서 보장하는 귀하의 권리입니다. 이 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