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확인서 내용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직 요청 사실이 없다고 적는다면, 그건 좀더 상세한 조사를 하는 빌미가 됩니다. 휴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사직을 했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면 위 내용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회사의 권고 없는 자진퇴사라면 휴직 요청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300
- 근로계약서상 부당업무지시로 해당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은 무조건 딱 그것만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내용은 언제라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원에게 업무 관련성이 있는 외근을 시킨다는 것은 웬만하면 합리적인 범위내의 업무로 해석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300
- 트렌스젠더 직원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를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례가 실제 실행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님 응대에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서를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6.2300
- 월급제로 임금받는 노동자의 주휴수당 지급 관련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해당 주 전체를 휴무 등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질문내용대로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월급제의 주휴수당은 월급에 녹아 들어 있는 것이므로 그것까지 계산해서 감액하는 것은 야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감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감액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화~금, 월 이렇게 내는 수밖에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00
- 1년 4일 근무 후 퇴직 시 이전 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소멸된다는 의미는 실제 휴가를 가는 "연차 사용권=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가 소멸되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5.01명 평가00
- 야간근무시 휴계시간 얼마나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이 8시간까지는 1시간, 다시 야간(연장)을 해서 합계 12시간을 초과하면 30분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 총 근로시간이 11시간 59분까지는 추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2300
- 아르바이트 직원 공휴일근무시 시급계산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하루하루 그때그때 일하는 일용직이라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는 알바라면 (그리고 일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함) 공휴일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시 1.5배 계산해 줘야 합니다. 대체 휴일 부분은 상호 합의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면, 진정인이랑 피진정인 같은 날 대면하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첫 조사는 따로 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대면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조사 이후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질을 합니다. 이 경우 대질조사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감독관도 있고 그냥 맘대로 잡는 감독관도 있습니다.도저히 대질을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대질조사는 못하겠다"고 미리 말하면 됩니다. 단, 진정인이 대질조사를 거부하면 진정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사장이 거짓말해도 뭐라 못하므로)웬만해서는 진정만으로도 다 받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00
- 출산휴가 기간에 대체인력 채용에서 근무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대체인력 고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도 줍니다. 그러니, 못하냐는 질문은 해당이 없을 듯합니다. 혹시 질문 의도가 다른 것이었다면 다시 상세히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300
- IT프리랜서 계약만료 되고 연장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연장을 안해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특고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경우 1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이전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비자발적 계약만료" 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