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의 병가제도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병가/병휴직을 회사가 거부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취업규칙(회사 규정 문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원칙은 취업규칙은 열람을 시켜줘야 하는데, 열람을 안 시켜줬다는 증거가 잇다면 이 또한 도움이 되죠,. 취업규칙 열람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퇴사 전이라면, 문자 카톡으로 "사장님 우리 회사 병휴직 규정이 있습니까? 병가나 병휴직 쓰고 싶습니다"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45.01명 평가00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면 어차피 법정 무기계약 전환이 되어버린다는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400
- 회사에서 직원이 지각 시 임금에서 무급으로 공제하는 방법 등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지각은 월단위로 지각 시간을 합산해서 통상시급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시간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과근무를 공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초과근무는 1.5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400
- 근로기준법으로 구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 청구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해자(임금체불에서는 근로자, 고소인)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즉 형사재판은 검사가 고소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알아서 합니다. 근로자는 결과만 지켜보면 됩니다. 노동청 조사자료가 전부 검사에게 전달되었기에 추가로 근로자가 할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연락오는 경우도 거의거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회사에서 연봉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 불발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연봉 못올려주니 "퇴사하라"고 했다면,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권고사직이 될 수 있으나, 단지 연봉 못올려주니 그러면 나가라고 발언한 정도 만으로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입증하기는 부족합니다.물론, 사용자가 권고사직 맞다고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안 해줍니다. 그러니 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245.01명 평가00
- 공장근무시 법정 휴게 시간이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전체 근로시간에 따라 4시간 미만은 없어도 되고, 4~8시간 미만까지는 30분, 8시간이상은 1시간을 주면 됩니다. 보통은 점심시간을 줍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10분씩 쉬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라기 보다 그냥 생산직 허리 좀 펴라고 주는 휴게시간의 개념일 듯합니다. 보통 이건 1번의 휴게시간 말고 별도의 휴게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맘대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위 1번을 지키는지, 저걸 안 지키면 불법이고, 2번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400
-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 기타 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관련 "고용"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회사가 어떤 지원금을 받는지에 따라 불이익 여부, 불이익 기간, 정도 등이 다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245.01명 평가00
- 노무법인 의뢰 착수금을 먼저 주고서 선임을 해야 유리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성공보수가 동일하다면 착수금을 먼저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노무사와의 협상이라면 착수금을 얼마 주는 대신 성공보수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월세 보증금 더 주면 월세 낮춰 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물론 착수금은 못돌려 받지만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400
- 산재 상담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에 대한 계약만으로 수임을 하는 경우와 착수금을 먼저 주고 선임하는 경우 특별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착수금을 주면 성공보수 %가 낮게 책정되고, 착수금을 주면 그에 합당한(노무사마다 다름) %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노무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무조건 착수금 일정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착수금 0원으로 하는 경우 해당 노무사가 성공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 대체로 착수금을 일정액 받고 시작합니다. 일부 노무사의 경우 사건이 크면(성공시 금액이 크면) 오히려 착수금을 안 받고 시작합니다. 고객이 착수금 안 받는 사람하고 하려고 할테니까요.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245.01명 평가00
- 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 희망하는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복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중이니 건강이 완치 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이런 경우 회사에 복직하겠다고 통보를 하기 보다는 보통 회사와 협의합니다. 즉, 인사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복직하고 싶다 어쩌면되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