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4대보험 미가입되어있는데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 신고 자체를 천천히 하더라도 실제 취득일만 17일로 처리되면 됩니다. 원래 취득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고용24에 들어가서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510
- 정말 감사해요100
- 5인이하 시설에서 퇴직금 통장으로 그냥 적립했는데 이번에 DC형 퇴직연금전환하려고합니다. 통장적립에서 퇴직연금전환시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적립중인 퇴직금 계좌는 법상 퇴직금 계좌가 아니고 그냥 기관 내부 자금운용 방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부적으로 적립되어 있는 돈은 그냥 내부 자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DC형에 적립하는 것은 아무런 세금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실제 퇴직을 해서 근로자의 IRP로 이체를 할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국세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때도 실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연처리 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500
- 포스타입 출금과 종소세 납부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겸직 여부는, 재임 중 겸직 또는 영리 "활동"을 하는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 공무원 되기 전에 활동한 것이므로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 이후에는 수익창출을 막아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55.01명 평가00
- 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에 연차사용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인테리어 감독을 하라는 것이 참 우습네요.뭐 일단 알겠다고 하고 출근해서 직원들끼리 대충 놀다가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휴업수당을 달라고 청구하고 안 주면 신고해서 판단을 받은 방법이 있겠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500
- 야간근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6월 30일까지 다니라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일은 7.1.이 됩니다. 6.1. 통보를 받았다면 30일에 하루가 부족합니다. 증거만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500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된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500
- 파트타임 알바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이면 사대보험 필수입니다. 그리고 3.3%가 아니고 근로소득세(저소득은 거의 세금 안 냄)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장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4대보험료를 내기 싫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불법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만연한 불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해서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500
- 급여문제와 주휴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음(근로계약서에도 미작성)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은 빨간날 별도 수당을 받지는 못합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계약서에 명시)에 대해서는 월급에 포함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의 경우 이것도 제외된 듯하니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들은바가 없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한달 미만도 다 줘야 합니다.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상담을 해보시거나, 전문가에게 정식 상담을 해보시기 권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500
- 질병퇴사 실업급여 중 휴직 부분에 대한 궁금점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휴직을 신청해야 하고 회사가 명확히 거부해야 하는데, 규정이 있는데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문서로 휴직 거부 통지를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규칙을 확인하는데 휴직 규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불승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직 없이 나가기를 원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500
- 야간근로자 해고통보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 전날 근무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체를 "전날 근무"로 봅니다.따라서, 6.30. 밤 11시에 출근하여 다음날까지 근무하는 것은 6.30.의 근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고통지서에 명확한 명시가 없다면 7.1. 오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런 애매한 경우 회사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5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