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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식사 도중에도 손님을 받았다면 대기시간이 맞습니다.위의 경우도 교대로 식사를 해가면서 충분한 휴게를 보장했다면 대기시간이 아닙니다.음식점 등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손님을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기 시간이 아닌 실제 휴게시간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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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퇴직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간단축에 대해서는 노사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그러한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반영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언론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단순 퇴직금을 모두 "퇴직연금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퇴직연금 화 하는 것은 사측이든 노측이든 이론적으로 누구에게도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시불로 꼭 찾아쓰고 싶은 근로자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 또한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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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회사외 영리활동 금지라고 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취미생활수준의 아주 소액이 발생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보통 유튜브에서 수익발생할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겸업 금지 위반으로 볼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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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퇴직금 수령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가 300만 원 정도라면 거의 세금이 없거나 몇천원 수준입니다 걱정할 정도가 아니므로 그냥 해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세금이 16.5 프로다 라고 하는 인터넷 글들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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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만 발급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국민연금 가입 경력 조회를 간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허용 여부는 제출처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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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퇴사 당할때 월급 2달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부당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이나 위로금 합의금 등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5 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1분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5 인 이상 사업장에서 명확하게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협상을 하거나 판정을 받아서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위로금 주세요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부당해고를 주장하면 상대방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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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재취업후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만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예전의 사유는 현재는 실업급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마지막 사업장이 자진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새로 짧게나마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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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기간"이 적혀 있는 근로자는 결근이나 휴무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의 시간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시간이 안 적혀있거나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스케줄근무로 한 것이라면 사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위 두 기준의 적용도 간혹 헷갈려 하는 감독관들도 있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퇴사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없을때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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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 공휴일 추가 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출근시켜도 보상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공휴일은 쉰다고 적혀 있었다면 돈을 줘야함)퇴직금은 5인 미만도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습니다. 근무시간 줄인 것은 당시 거부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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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해도 위반하면 처벌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로 합의해도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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