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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급하는 멘토 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에 짬을 내서 (회사가 허용한 범위내에서) 멘토링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을 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면 정부가 잘못한 것이지요.그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공산당적 주장으로 들리네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강요하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이 부분 정확한 상담은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필요).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본인이 거부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맘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빨리 법 개정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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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을 일용직으로 신고했을때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해당 법률에 가입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겠다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4대보험 대상인데 미가입 합의는 불법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분석하여 대상이 되면 가입, 안 되면 미가입이 맞습니다. 단, (불법적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선택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긴 할 뿐, 불법입니다. 지금 근로자의 주장은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바꿔달라는 말인데, 근로계약서를 분석해 보세요, 한달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고 + 일용직이라는 표현이 없다면, 상용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면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해야지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법입니다.사대보험 미가입은 처벌(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잘못 신고한 경우 과태료 소액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민원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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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비 지급 통장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한국에 계좌가 있다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이중국적이든 입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처리(세무신고)를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서 해야할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그 점을 알려줘야 할 듯합니다. 해당 국가의 세법 문제도 있고 하기 국내 세무처리가 당사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당사자(그분)가 알아봐야 할 문제일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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