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고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건 근로자가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사장 입장에서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인정도 잘 안 되고 해서 안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억지로 구겨 넣으면 몇십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쉽게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이 있습니다.가급적 좋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두 사람 다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무조건 겸직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임대사업자등록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빨간줄(형사처벌을 말하죠)은 안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토론이 중계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시설을 하지 않아도 처벌이 안 되거나나 솜방망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라면 인명피해 한명 나도 회사는 손해가 없거든요. 그러니 안전시설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이유만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그걸 전문가들이 머리 싸매고 해결책을 내 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80일이 안 되면 어떠한 경우도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임금체불 자진퇴사든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날짜가 조금 모자라면 좀 더 참고 다녀보시고, 많이 모자라면 다른 일자리 빨리 찾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체불임금은 최대 3개월, 합계 700만원까지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장(사업주 기준 1인 이상 고용 후 사업 6개월 이상 해야 함)해 주긴 하지만 더 이상은 못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직 중이라면 겸직 금지 의무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퇴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굳이 그걸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찜찜하시면 회사에 사업자 등록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세요, 굳이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단, 경쟁사업을 하는 경우 문제 삼을 수 있겠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지만 계속해서 근무를 한 것이므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4개월 부분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어야 함)만, 사직서를 냈다는 부분이 걸립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냈으니, 새로운 근로계약이니 앞뒤 단절되어 퇴직금 못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응 틀린말도 아닙니다. 사직서를 내게 된 경우, 누가 요구해서 그런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겠으나, 퇴사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질문자님이 좀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12.1.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도래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휴직 중이므로 복직 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일 듯합니다. 복직과 동시(실제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번거롭더라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신고하면 괜히 뒷통수를 맞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딱히 평균비용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그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살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노무사의 공임(시간)이 들어가기때문에 일정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원장님이 또한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임금설계가 필요하면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게 되어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내용이 간단하다면 그냥 고용노동부 발행 표준근로계약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30~50만원 견적 나올 듯합니다(분쟁이 걱정되면 자문을 받고 비용을 들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10만원에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럴바에는 그냥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을 일할계산 하는 방식은,그냥 월급 / 해당 월의 날짜 수(31 또는 30) * 근무기간의 날짜수(휴무 무관)를 하는 것입니다.예) 7.14. 입사, 결근 없이 7.31.까지 근무, 월급 300 ---> 300/31*18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