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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3개월 평균 이런 것은 아니고, 무조건 마지막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근로조건이 3시간인데 연장근로를 한 것인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인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같긴 한데, 그렇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해서 정정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추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료 추가 납부 등 문제 있을 수 있으니 회사와 잘 상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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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후 즉시 재취업했을때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질문하신 내용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것(정년퇴직 후 실업신청을 해야 함)실업급여 수급일수(기간), 예 240일 등을 부여받고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최소 14일 이후에) 수급기간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재취업하여 1년 이상 유지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조기재취업수당은 일단 실업급여를 수급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을 했다면,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은 사라지고 , 재취업 후 새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때 경력은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 최대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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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징계 관랸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군대 징계 규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법리 해석 방식에 의하자면, 휴가제한 처분을 하면 일정 기간동안 휴가를 못가게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휴가가 있든 없든 안 가면 되는 것이지, 휴가가 없다고 중한 처분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그냥 "휴가 제한 처분"으로 끝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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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문자 카톡 등으로 근로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사장님 저 내일부터 근무하는 것 맞죠? 시급 10030원, 월수금 10시부터 18시까지로 내일부터 근무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두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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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계약만료 수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만 가능하므로, 지금 상태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므로, 못해준다는 것이고, 그건 사실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5세 이상 근로자는, 무기계약 예외 대상이므로 12.31. 계약만료 해도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고, 회사가 2년 초과하였으나 55세 이상 고령자라 재계약 거부하였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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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4일이고 일소정근로시간8시간 평균임금84704원 일때 구직인증기간과~~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급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184일이라는 저것)과 무관합니다. 이것 말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기간은 총 가입기간(유급일수가 아니라 기간임)에 따라, 1년 미만은 120일, 1~3년은 150일, 3~5년은 180일, 5~10년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50세 미만 기준)입니다. 1일 소정근로일수 8시간이면, 64192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 미만이므로 하한액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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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할때 필요한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단기든, 알바든, 정규직이든 근로계약을 할때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남의 것일 수도 있으니, 실제 주민증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민증 사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워낙 주민증 건네주기가 두려우니까요, 가능하면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번호만 알려줘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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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달 근로 계약서 날짜만 변경하는 것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참 많이 게으러군요, 세상 어떤 계약서도 쌍방 날인(서명) 없이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번 사장 서명한 것 챙겨두고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사장만 받은 것이니까요.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되므로, 현 상태에서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론, 사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냅둬도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굳이 이걸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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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상용직 자진퇴사의 경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 상용직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보통 단기계약직을 많이 하는데, 1) 상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될 것(상용직은 1달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2) 비자발적 퇴사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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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자인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사업주는 무조건 제외근로자는 알바도 포함, 파견근로자는 제외(질문에서 파견은 없는 듯)유령 근로자는 제외따라서, 사업주와 유령근로자를 제외하면 4인으로 보입니다.제3의 인물은 유령직원(서류만 올려 놓은 직원)인 듯합니다. 만약, 유령직원이라면 세법, 기타 4대보험 관련법 등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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