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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인정되서 받으면 퇴직금(퇴직연금)도 다 소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 진정 시,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이 진정 취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약 청구 취지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명시하여 인정 받았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포함되지만, 만약 당시의 체불 임금만 청구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별개로 진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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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조용한 괴롭힘’도 처벌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누구든지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러한 괴롭힘은 눈에 띄는 시각적, 청각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왕따, 태움 문화도 해당됩니다근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에 괴롭힘을 급지하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조용한 괴롭힘도 당연히 금지 및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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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및 미달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다만,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후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은 최소한의 하한 금액이지, 이를 미달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임금을 인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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