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미국-이란 사태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어 우리나라 주요 수입제품인 원유가 사실상 동맥경화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UAE에서 우회하여 2400만 배럴을 지원했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통과되지 못해 비축유로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2025년 원유 수입량은 10억 2817만 배럴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일로 환산한다면 약 280만 배럴이 되는 엄청난 양으로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주사기 품목의 권장 수량단위는 U가 맞습니다. 오류가 난다면 혹시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U가 안되도 말씀하신 EA 등의 수량은 허용되는 단위인데 모두 되지 않는다는것은 다른 사항이 잘못입력되었을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핸드캐리 수출은 기내반입이 대부분이지만 문의하신 케이스와 같이 위탁수하물일수 있습니다. 위탁수하물에 수화물 태그를 붙이고 일단 세관 출국장 직원분께 물품 제시와 서류를 제시하여 적재확인처리를 한뒤에, 별도로 큰짐 부치는 곳으로 가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관에 문의하면 장소안내를 해주실거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이스라엘은 이란과 적대적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란은 진입하기 좋은 시장이며, 나쁘지 않은 관계다보니 상대방을 자극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일단은 최대한 눈치를 보면서 주변국 반응에 맞춰서 실리외교로 가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 직원들이 처리해야하는 업무 건수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서류 보완 제출이 있던 관계로 확인과정 등을 고려한다면 이상없을시 금일 또는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는 처리될 예정이므로 반출되어 수취하는데까지 말씀하신 기간 생각하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4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으며,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중장기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301조에 따라 특정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부과, 무역규제 가동, 무역특혜 취소 등 오히려 상호관세보다 좋지 않은 국면으로 진입할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01조는 일단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이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할수 있는 일종의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것으로 전망하는데 일단 지켜보는게 중요하며 필요하면 정부차원 또는 아웃리치 등을 통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인해 석유가격의 급등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등 추가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석유는 기초 원자재인만큼 다른 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 금번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비료대란으로 요소 가격도 올라갈수 있다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생산량의 1/3이 중동산인만큼 우리나라도 선제적인 비축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힘써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홍콩은 중국의 영토이지만 한중FTA에서는 중국의 관세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원칙 충족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운송서류는 중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과정까지 링크될 수 있어야하며, 육로운송의 경우 재화청단이 홍콩항구에서 한국 수입시 가급적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전 운송구간을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비가공증명서의 경우 단일 통관선하증권으로 전체 구간이 커버된다면 관세청 지침에 따라 씰이 개장되지 않는 FCL 화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받을 필요는 없어보이며, 혼재 작업을 하는 LCL 화물이나 통관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FCL 화물의 경우 벌크화물 중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경우만 발행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에 따라 구매개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계 중에서도 스마트 워치가 아닌 일반 시계의 경우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모델명이 다른것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스마트 워치의 경우 데이터 송수신이 되는 부분으로 전파법 수입요건 대상이라 한대로 지정되므로 5대를 구입하였다면 통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1대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반송하거나 폐기해야할 확률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다면 원칙적으로 납부했던 상호관세를 기업들이 환급하는게 맞습니다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아직 누구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호관세 무효지만 트럼프가 무역법에 근거해 15%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기본관세율+15% 구조로서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기본관세율은 무세로 하면 15%가 되어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보다는 다소 유리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다른 국가들이 조치하는 상황을 보면서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