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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지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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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씩 주에 3일씩 근무를 하는데 개근을 한 주라도 못하면 그 달은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주단위로 판단하니 1일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기술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이전에 어떤일을 해봤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종류별로 나누어 작성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데 연차사용+육아휴직+출산휴가 계획 이렇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90일간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후 45일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므로 조금 더 일찍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적용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
요즘에는 통보없이 해고를 당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입니다.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고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 교육기간의 주휴수당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과 교육기간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됩니다.
4대보험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청소비를 안 주고 폐업한 식당사장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명령등 민사절차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1년 미납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가 1년이나 밀렸다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퇴직할만한 객관적인 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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