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확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네 예금보호한도 확대는 필요해보입니다.23년전 법 규정이 5천인데 23년간 GDP 자체가 3.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그만큼 경제가 성장하였고 물가상승과 더불어 재산이 많아졌음을 말합니다.그렇다면 5천만원만 보호할 경우 은행이 망했을 때 은행은 오히려 묶이는 돈이 적어져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안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의 피해액은 더더욱 클 것이구요.지금은 1억은 해둬야 한다고 보고 현재 법안 발의도 한 상태라고 하니 지금 같은 상황에선 별 무리없이 법 통과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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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하의 금액은 보호, 그 위에 금액은?보호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없습니다.이자도 못 받구요.그래서 은행마다 5천씩 넣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은행이 망한다는 전제하고1금융권이라면 사실상 파산하면 국가전체가 흔들려서 어떻게서든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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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 크레디트스위는 파산하면 어떤 파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규모가 1,500조가 넘는 엄청난 은행이기에 파산될 경우 제2차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유럽전지역에 여파는 곧 아시아, 아메리카까지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은행과 연결되어있는 다른 은행들이며 세계 기업들이며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걸 돈으로 막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돈을 찍어내어 막는 순간 지금도 고물가인 상태에서 초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이건 돈으로 해결이 안되는세계경제대공황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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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사태 미 연준 파월 의장의 책임론 제기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사실상 파월 의장이 잘 못하다기 보다 은행이 상황 파악하고 예금,대출 상품을 조절을 했어야했는데 안했고거기에 자산 투자에 실패하여 몇 조를 날렸으니 이번 은행 파산은 금리 인상 부분보다는 은행 잘 못이 더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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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올 5월 고점 찍고 연말 1% 인하 예상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약 여기서 고점을 찍고 물가가 6~7월엔 4%이하대로 온다면 연말엔 3%대를 이루고조금은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6% 물가를 연말안에 2%로 내리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svb사태처럼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리를 5%정도 까지 최대로 보고 거기서 내년 2~3월에 물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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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법이 왜 이슈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핵심은 지원하는 척 일본때랑 같은 방법으로 한국의 반도체사업을 뺏어가겠다는 것이니까요.지원조건은 중국과의 수출 금지 중국에 반도체수출이 40%인데 그걸 하지말라? 죽으라는거죠.거기에 각종 사업을 볼 수 있게 하고 내 맘에 안들면 지원금에서 다시 70% 환수도 할 수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조건을 안 받아들이면 당연히 다른 것으로 보복이 들어올테고 받아들이자니 반도체가 한국경제를 먹여살리는데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잘 넘기냐에 촉각을 곤두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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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을 하면 재기불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대기업이거나 정말 없어선 안될 존재다 하면 정부나 은행에서 돈을 대줍니다. 당연히 어떻게든 살릴려고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0.1%의 불과합니다.거의 대부분은 파산하기전에 인수되거나 파산하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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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벨리 은행 파산으로 금리가 또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물가 6%에근원물가는 오히려 0.5% 오른상승을 보았을 때 금융위기를 고려한다면 이번엔 동결 혹은 0.25%정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연준의 목표는 여튼 물가안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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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험이 5천만원에서 더이상 안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그냥 무관심입니다.사실상 대표 은행이 망하는 일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본 사례가 없었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 이레저레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전에 일반 사람도 관심 없었습니다.23년정도된 법이 개정이 될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진작 바뀌었어야하는데 말이죠.gdp만해도 23년전에 비해 3.8배가 늘은 것을보면1억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안 그래도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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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경제학'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케인즈 경제 이론을 한마디로 하자면 정부개입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경제 대공황의 이유가 방임주의 즉 , 자유경제체제로 정부에 개입이 없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케인즈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낮추어 수요를 촉진하면 경제 침체에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일단 수요가 있어야 기업들의 수익이 생기니 재가동을 시작하고 공급률이 향상되고 실업률이 줄고 그만큼 돈을 잘벌게 되니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죠.어찌 보면 완벽한 이론처럼 보이지만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해답을 내놓지 못 하는 이론입니다.맞다 틀리다는 없으며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그래서 경제는 고전경제학+케이즈경제학 어느 중간 부분에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움직이고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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