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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미지급(계약연봉에 포함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측과 연봉을 책정할 때 상여금을 포함한 액수를 연봉총액으로 한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급여만 기재하고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 문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는바, 사례의 경우 별도로 작성한 문서가 지급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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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방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30=16,268×8×30=3,904,320시간급 통상임금=3,400,000÷209=16,26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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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단시간 근로자 식대 산입 범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기본급과 최저임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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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임금을 입금할 경우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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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병원 다니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몰아서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 단위로 사용하고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 시 일괄 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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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7월23일~2026년6윌22일 기준이 1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025년 7윌 23일 입사한 경우 2026년 7월 22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해당 근로계약서의 문구는 오기로 보입니다.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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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법적인 용어는 야간근로수당을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10:00부터 06:00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 시간에 근로할 경우 0.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없이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나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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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미국, 유럽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위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확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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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지원할 때, 일을 시작하는 날짜 기준으로 6개월 차이가 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집 공고시기를 기준으로 6개월 차이가 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동일 회사 퇴직 후 재입사 시까지 공백기간에 대한 기준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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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중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무효이므로 사례의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이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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