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단시간 근로자 식대 산입 범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 1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식대 20만원 비과세 처리가 아닌 10만원 처리합니다/별도 식대를 지급)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급만 나가는 상황(식대 없음)인데, 이 경우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식대산입범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조건. 예시)
1. 기본급: 80만원(식대x)
2. 근무시간: 주 5일 근무(평일), 1일 3시간 근무(주휴 포함 18시간)
기본급(80만원)/78.21시간=10,228원이 나오게 되는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 중이며 2025년도 기준 식대(10만원)산입을 하게 된다면 25년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보다 일 급여가 많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26년도 최저시급(10,320원) 보다 미달 되어 아래 산식과 같이 식대 산입 범위를 적용 하여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 식대 산입(10만원일 경우)]
2,156,880원(26년도 최저 월급)-10만원(식대)= 2,056,880원
2,056,880/209=9,842원(2025년도 식대 산입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식대를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최저임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