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으나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외에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시급×6.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병가의 경우는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회사 규정에 따라 부여 여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4월 30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상실일은 5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를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정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현재 회사에서 5월 1일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취득신고는 정상적으로 했으므로 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주 5일제로 6개월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에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54+14×0.5+8)÷7×365÷12=3,009,000(세전)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연금 가입시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퇴직연금 가입시기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사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약정했어도 법적으로는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일시적으로 재량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격려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최대 11일). 다만,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였습니다.이후 법 개정으로 위와 같이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