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인사부장이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했으므로 회사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의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한 경우(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없으나, 사직권고에 불응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가 없는 경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직할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②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재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하므로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 6일 근로할 경우 7일째 되는 날은 주휴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재택근무에 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제정하였습니다.위 매뉴얼을 기준으로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세부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권면직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권면직 이후에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휴직은 일정기간 출근을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휴직기간이 종료하면 출근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직권면직은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상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행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면직의 세부적인 기준은 각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합의서의 요지는 진정 사항에 대해 다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소송 등을 제기하여 임금지급 요구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과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임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합의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