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미 확보한 증거로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금 공제방식이나 명칭이 프리랜서인 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를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에너지 절약 차원을 벗어나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냉난방시설 가동을 금지한다면 부당하다고 봐야 합니다.회사측에 개선을 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이 20% 이상 삭감될 정도라면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업무 내용이나 장소도 다양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집에서 일을 하고 소득을 창출한다면 당연히 직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순히 시말서 3번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장근로 여부는 근로일수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미 월급이 인상되어 수개월간 지급되었다면 월급 인상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위 월급 인상을 취소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