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직은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를 말합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이므로 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원해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다르게 출근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측과 구두로 합의했거나 마케팅부서의 다른 직원들도 10시에 출근한다면 10시 출근으로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이 있으며,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그만두기를 원할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사례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그만두기를 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사례와 같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7월 5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7월 5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근무할 경우 임금을 삭감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따라서 임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