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직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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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계약했을 때 3개월 이상이면 날짜로 계산해도 처음부터 상용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고용보험법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근무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사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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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이직확인신고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는 필수입니다.근무형태와 상관없습니다.따라서 알바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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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주가 당초 연봉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거절할 경우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소정실업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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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신고서 제출할 때 사업장 2곳 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두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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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시점 및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024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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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2. 연차휴가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3.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4.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5.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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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회계연도 기준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와 비교하여 후자가 유리하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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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와 비교하여 후자가 유리하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5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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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신고서발급 업체가 휴업자로 전화결본 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제로 사업장이 휴업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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