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처럼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차액,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이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조기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를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하지 않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6개월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법으로 정한 바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2. 맞습니다.3. 병가가 인정되는 날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4. 퇴직금 산정시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 동의하에 계약해지를 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철회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가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는 근로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이 통상임금 100%는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모든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위의 임금과 별도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은 시급×(8×1.5+8시간 초과시간×2)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하나, 건강상 이유가 있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