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무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근무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면 근로제공을 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합의하고 휴직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휴직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4대보험도 그 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보험료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근로하면 휴일수당도 지급됩니다. 이 경우 하루분의 임금액수가 늘어날 뿐 날짜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입니다.주 7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회계단위로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회계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더 적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르면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므로 이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했으므로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복직하여 근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을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살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월 최저임금=8,720×261=2,275,92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는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추석 상여금 미지급 부분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추석연휴기간 중 근로한 날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발생 요건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발생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연금을 감액하는 액수는 사유에 따라 다양합니다.전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일부 감액하는 액수는 월 평균 소득금액과 전년도 전체 공무원 연금 평균 월지급액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휴무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직에 대해 휴무를 부여한다고 하면 아르바이트 종사자에 대해서도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