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사건 처리시 근로감독관이 중재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에 합의하여 임금이 지급되면 형사절차로 진행하지 않습니다.합의시기는 피진정인 출석 전이나 후나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이것은 공휴일에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 요건으로 충분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대표의 동생)과 퇴직일에 대해서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하므로 합의한 대로 퇴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회사 대표가 향후에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산재가 아닌데 이를 악용한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만약 산재가 정상적이라면 산재가 종료되어 출근한 경우 30일 동안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사례의 경우에 받은 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를 한 대가가 아니고 그 전에 근로한 대가를 수급기간 중에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금이나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급여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급여일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중요합니다.사례처럼 임금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당직비의 경우 실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비로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회사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