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60일 살고 나온다는 말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사업주가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 근무가 곤란하여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출퇴근시간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그룹의 계열사간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위의 파견업에서의 파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견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파견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은 아니지만 기타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므로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의 임금총액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 시간대에는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운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240만원으로 책정할 때 일정시간 연장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임금을 산정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은 240만원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 구해야 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연장근로시간×0.5+8)÷7×365÷12(해설) 연장근로시간은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시간으로 약정한 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의 1주일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 알바 주휴수당 원래 미지급인가요? 음식점 마다 다른가요?⇒ 음식점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2.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복직했다면 부당해고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직일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를 다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