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연장근로에 해당하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므로 14시 30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8시 이후 근무하여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32,000,000÷12×0.9=2,400,000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시급=2,400,000÷209=11,48310일 근무한 경우 주휴일 1일이 있다고 가정하면임금=11,483×11×8=1,0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독교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을 인력과 시설을 그대로 불교재단이 인수하여 종전대로 계속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영업양도양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수인이 고용을 승계하고 고용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수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전 기간까지 합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게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계약직입니다.기한만료가 없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정규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않나요?⇒ 그렇습니다.지금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기한만료 시점에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냥 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11일, 1년차 15일 합계 26일입니다.26일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지에서 업무를 시작한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연장근로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합니다.출장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한도는 25일인데 사례의 경우 이미 한도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일 기준에 차이가 없이 연차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남은 25일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 이후 1년 더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으므로 이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자진퇴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과 관련하려 상사의 지시를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고용보험 미가입시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6월 1일 이후 고용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없습니다.3월 2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