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는 실제로 근로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 아버지나 형제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가족으로서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평일 9시 이전 출근한 시간과 토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라면 경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경영실적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80% 이상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2016년 10일 1일 15일2017년 10일 1일 15일2018년 10일 1일 16일2019년 10일 1일 16일2020년 10일 1일 17일이 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2016년 10일 1일에 발생한 15일에 대한 수당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청구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노동조합을 법내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법내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비록 설립신고를 했다고 해도 아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했다면 법내 노동조합은 아닙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다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109, 선고일자 : 2018-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이 불법인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질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항상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는 재판에서 판가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근로제공관계가 중단됩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업기간에 대해서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임금이분설을 부정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출근일수와 무관하게 매월 지급되는 일정액의 지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업체 직원이 도급업체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도급업체의 보안이나 정보보호를 위해 수급업체 직원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이와 같은 보안교육 실시 등을 했다고 해서 도급업체가 해당 직원에 대해 직접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대표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에 다른 노조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부에 대해 단체협약의 효력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해당 노조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과거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근로하여 보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