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 중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을 제외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위 기간에 해당하는지 기간별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가 하위 3위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차감한다고 기준을 정했을 경우에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고,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 없습니다.2. 위와 같이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후에 분쟁발생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번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근무한 알바의 사번으로 출퇴근을 찍어야 하는데 인수인계시 말해줬다 하는데 정신없어 잊어버리고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것이 사실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어도 지급되는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 경우 어떤 근로조건인지는 사례별로 다양할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합니다.다만, 계약기간, 임금수준 등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수당과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근로기분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예방 접종 후에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 근로자들은 휴식시간이 없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는 것입니다.경비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맞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약정하지 않는 한 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