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1. 일반체당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2.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A업체 소속이므로 C업체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A업체가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파견을 거절할 경우에는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사고와 관련해서는 보험처리하기로 했으므로 사용자가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이나 주말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사건 대리노동위원회,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에 제기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노사를 대리하여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컨설팅사업장의 노동법상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관공서로부터 공적인 업무를 수임하여 수행함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을 수임하여 사업장 점검 등을 행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1일 약정 근로시간을 반드시 8시간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8시 30분이 출근시간이면 반드시 퇴그니간이 17시 30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이 되면 산재로 치료받는 기간에 근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별도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 이후 30분 정도 늦게 퇴근하는 이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나 결재를 받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시 등이 없이 근로자 스스로 늦게 퇴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전체 근무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고 해서 당연히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로 지급하려면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