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다리가 다쳐 지금 산재처리 하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 팀장님이 저보고 복지근로공단에 가서
산재처리를 하라고 하던데 ...
지금 다리 다친 거 지금도 기브스해서 언제 다리 치료가
끝날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가서 해도 되는건가요?
그 과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해가 발생한 귀 근로자께서 우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철하면서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서 함께 첨부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에 의한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4일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와 주치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해주시면 되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서 요영급여 등의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실제 해당 부분이 업무상 재해인지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경위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산재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검색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다운 받으신 후 질문자님이 서명날인을 하시고 병원 주치의 소견을
기재 받으신 후 서명날인 및 병원 직인을 받으신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질문자님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 차 병원 방문하실때 원무과 가시면 산재급여 신청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주명 등 회사정보를 미리 알아가시면 보다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에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견서를 받으신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산재 신청 할수 있습니다.
다리치료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 발생 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다리 다친 거 지금도 기브스해서 언제 다리 치료가
끝날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가서 해도 되는건가요?
1. 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료비 및 휴업급여(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임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해를 당하였다는 것을 회사가 부인하지 않는다면,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2. 이동상의 제약 등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인지 확인해보시고 원무과 직원에게 산재절차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다리가 다쳤고 해당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상이 업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의사소견서)
2. 재해월 포함 이전 4개월분 임금대장(사업주에 요청)
3. 재해일 이전 1년 분임금대장(연차수당 및 상여금)
4. 근로계약서
5. 재해자 통장사본
위의 서류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