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제 또는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할 경우에 대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B회사에서 2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근로관계가 종료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번에 다시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근로기간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이때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일반적 구속력(아래 법령 참조)에 관한 질문입니다.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다면 수습근로자도 동종의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 전환시점은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입니다. 즉, 2년간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2년 1일인 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단순히 이사하여 통근시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사의 사유가 가족과의 동거나 가족 부양 등이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이사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연수 조건으로 연수 이후 일정 기간 근무할 것으로 약정했다면 이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참고로 연수비의 반환은 위와 같이 적법하지만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정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 것바로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가 아닐 것재취업 후 1년 이상 재직할 것실업급여 신청 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기간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해도 무방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3. 계약갱신에 합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4. 재택근무자도 근로자이므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5. 내용증명까지는 필요없고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6. 무방합니다.7.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25%)은 원칙적으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데 사례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8. 육아휴직기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양쪽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개인의 사정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DB형은 부담금을 회사에서 운용하므로 근로자는 운용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점은 장점이지만 근로자가 능력껏 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DC형은 부담금을 근로자가 능력껏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에 대해 근로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