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그런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실태를 매일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때 그 기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아직 실업급여를 수급한 상태가 아니므로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은 당일근무가 원칙이며, 근로자 동의 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계약을 매일 체결한것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일용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려면 실제로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내일 근무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어서 매일 내일 근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계약 형태로 볼 때 무기계약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시 10%를 반환하라고 하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6월 첫 째주까지 근무할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또한 실제 퇴사 사유는 대학교 실습 때문인데 불경기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전체적으로 종합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측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 노동청 조사와 회사의 조사는 별개입니다.3. 직장내 괴롭힘으로 결론이 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3-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대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은 후 6개월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는 B업체 소속으로 C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C업체가 해당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년이 초과하기 전에 B업체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D업체와 새로 고용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고용의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