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설립이 된 날 이후부터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일반적인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사례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위 기한내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이 문제됩니다. 이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일수를 계산해야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물량팀과 같은 형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 계약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상용직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물량팀의 계약 내용이 상용직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두면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으므로 고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관련 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과태료)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으로 고려할만한 사항는 두 가지로 봅니다.업무변경으로 적응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1만원일 경우 22:00부터 02:00 사이의 시간에 대해서 50% 가산해야 하므로 일급은 8만원이 아니고 10,000×(8+4×0.5)=100,000원으로 보아야 합니다.일요일이 휴일일 경우 이날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근로하고 그 중 야간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7×0.5+8)÷7×365÷12=224(해설) 8×5는 1주 실근로시간수, 7×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8,720×224=1,953,28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회사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직후 3개월 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