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면 해당하므로 명칭에 구애받지 않으며, 물품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복지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의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임원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임원도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일 노조만 존재하는 경우에 형식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교섭대표노조의 자격을 가질 수 없으나, 휴면노조도 해산되기 전에는 노조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이렇게 하여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었다면 그 자격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여행주선업의 경우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해 단체교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각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별도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금전으로 대신 지급할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합니다.<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단수 노조와 단체교섭 진행 중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한 후 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회사 규정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노무수령 거부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거부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불법인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등을 받고 행해야 인정됩니다. 상급자가 구두로 연장근로를 지시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배달업체에 고용되어 배달을 의뢰하는 회사의 물건을 배달하는 행위가 파견근로자로서 근로하는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이 경우 배달행위자는 배달의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담회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해당 간담회가 단체교섭과 상이하다면 단순히 간담회를 했다는 이유로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간담회 내용 자체에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