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성추행 사실이 없다면 근로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추행이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이 법정퇴직금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시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그 시간을 감안하여 월급을 책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다른 개념이므로 휴일근로시에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그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20분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임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 한도시간 여부 판단시에는 7일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를 말합니다. 그 중 큰 쪽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사례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4시간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2시간입니다. 어느 쪽이든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신고는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법인 설립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므로 4대보험 가입일도 법인 설립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작년에 사용한 연차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