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이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이 12시간에는 휴일과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간의 전체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52시간 외에 25시간을 추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임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이 지급될 때 급여명세표를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동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일을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식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도 정당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식대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기 전에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하지만 사례처럼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회사의 잘못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할 경우 무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러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휴업조치는 경영 방침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을 명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는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