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사원도 노조설립 자격이 있습니다.노조를 설립하려면 복수의 노조원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이면 됩니다.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규약에는 명칭 등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1. 명칭2. 목적과 사업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회의에 관한 사항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복직 후 근무한 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그 기간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군대휴직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한다는 회사차제 규정이 없으면 그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폐업과는 무관합니다. 즉, 폐업을 하든 하지 않든 퇴직일부터 14일 경과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미납시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나 연장근로를 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는 휴일이나 연장근로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휴일 8시간 근로했다면 보상휴가는 8×1.5=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갑자기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갑자기 사직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쉴 경우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경과시 소멸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근로하기로 했으나 근로하지 않을 경우 그날에 대해서 근로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고 쉬는 날에 지급하는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근로자의 날 조퇴한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1.5배의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산재로 인해 치료받는 기간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그 기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쉴 경우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