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을 근거로 회사 재산에 대해 압류하려면 우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이는 노동법외적인 문제로서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중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단축 전후 통상임금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단축 후에 통상임금이 저하되었다면 무효입니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단축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다는 것은 하기휴가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휴가비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일 전 1년분의 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사유 발생 당시에 이미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수당의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명칭으로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설명처럼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가족수당은 가족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합의가 완료된 경우 인상금액이 과거로 소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봉합의가 완료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인상금액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1월 11일자 연봉계약서가 위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되어 두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면 국가부담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병가가 사업장마다 다른 이유는 위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관계에서는 도급인(일을 맡긴 사람 또는 회사)이 수급인(일을 맡은 사람 또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지휘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작업 전반을 원청 업체 직원이 지휘한다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주는 원청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도급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