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 가산액을 합산합니다. 다라서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를 가산하여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주말 중 하루는 휴무일이고 하루만 휴일입니다.따라서 주말 중 휴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월급제에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를 하면 당초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됩니다.따라서 당초 휴일에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야근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당초 6시가 퇴근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시간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다르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시간 차이가 나지만 법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이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처분을 합니다. 각하처분이라 함은 요건 미충족시 해고의 내용을 살피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새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새로 입사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최초 입사시부터 2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계약 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일정 기간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