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평균임금과 산정과 관련하여 언제까지 근무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합니다.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근무해도 상관없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 3개월은 월의 중간까지 근무하거나 월말까지 근무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까지 근무한 경우 3개월은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했으면 3개월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과 연차휴가의 연관성이 쟁점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무급휴일인 바, 무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은 유급휴일로 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현재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런데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위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는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사업장에 기간을 정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직보다 대우가 좋은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보다 대우가 좋으나 정규직보다는 대우가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중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 이해한 내용이 맞습니다.2.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 첫 해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사례처럼 입사한 경우에 첫해에 15×(5.5/12)=6.8이므로 7일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근무한 후 그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휴가는 회계연도 부여와 관계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채워 말일에 그만두는 것과 5월 11일 퇴사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를 비교해서 전자가 후자보다 많으면 차이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때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의 전체 휴가일수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정해진 날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시행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중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복직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퇴사하게 된다면 15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