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휴는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각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2. 위와 같습니다.3. 공휴일이 맞습니다.3-1. 공휴일이 아닙니다.3-2. 근로자의 날은 대체를 못합니다.3-3. 월급제인 경우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고, 시급제인 경우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4.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고, 연차휴가 대체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4-1. 그렇습니다.4-2. 근로자의 날과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무급휴일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할증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약속한 경우에는 준수해야 합니다.3. 왕복항공권 비용은 실비 성격이므로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4. 4월 1일부터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전후휴가일수는 달력상의 일수를 셉니다.2.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받습니다.3. 통장에 입금됩니다.4. 육아휴직기간에도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75% 지급하고,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나머지 25%를 지급합니다.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일수에 비해 휴가일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휴가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회사 방침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이 근로자가 원해서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연차휴가 사용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해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상해 부위가 완전치 못할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해등급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의사 소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근재보험은 노동법외적인 문제이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최대 11일, 2020년 12월 4일 15일, 합계 26일퇴사시까지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정상적인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시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것에 비해 금액이 줄어드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무렵에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교육에 참석한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 일찍 끝난 경우에도 그 날은 근로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교육 참석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취소에 대해 재심사까지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고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의 내용이 평소하는 업무와 같거나 노동강도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직근무는 근로제공이므로 평소의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정도이면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평소 근로제공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으로 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순찰하는 정도라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